정착지원금 수령 중 주의할 점 5가지 (2025년 기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하 ‘정착지원금’)은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제도입니다.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농업 소득이 안정되기 전 초기 생활비로 많은 청년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착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며, 조건과 의무 사항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착지원금을 수령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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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농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정착지원금 수령 중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농업 외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연 소득 기준 약 3,700만 원(세전) 이상일 경우
‘정착 불가’ 판단이 나올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활동 등 다른 수익이 있다면 소득 규모를 철저히 관리하고, 세무 신고 내역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활동 중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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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 요건과 농업 활동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착지원금은 단순한 창업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정착’을 전제로 한 지원이기 때문에
실거주지와 농업 활동 지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활동지를 전라북도로 등록했는데 실제로는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농지를 위탁만 해놓고

실제 활동은 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어 중단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동안은 주 3일 이상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지자체 현장 점검이나 면담 시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 이전이나 활동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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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 외 활동(직장, 사업 등)은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착지원금을 받는 동안 직장에 재직하거나,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 시에는 ‘농업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활동이 드러나면 ‘정착 불성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활동을 병행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청 농정과 또는 지원센터에 사전 문의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없이 병행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적발될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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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서 내용과 실제 영농 활동이 다르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재배 품목, 면적, 유통 방식 등을
실제로 실행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수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계획과 전혀 다른 작목을 재배하거나,

유통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장 모니터링에서 감점 또는 지원 중단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0㎡에서 고추 재배”라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농지 규모도 다르고 품목도 감자라면
‘계획 미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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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산 보고와 중간 평가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정착지원금은 ‘매달 자동 입금’되는 단순 지원이 아닙니다.
수령자는 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영농 활동 보고서, 정산 내역, 농업 소득 자료 등을
지자체나 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중간 평가(1년차, 2년차)에서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
그다음 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대충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할 경우
단순 경고를 넘어서 지원금 일부 환수 조치까지 가능하니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산은 지출 영수증 제출과 사진 자료 첨부까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지출 내역은 반드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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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은 청년 농업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건부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수령 중에는 반드시 지침과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관리해야 하며,
소득, 거주, 계획 이행, 보고 의무 등을 소홀히 하면 되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드린 5가지 핵심 포인트만 잘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중단이나 환수 없이 정착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활용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적인 창농의 핵심입니다.